《 주 요 내 용 》

◇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

○ 유휴농지 경작 활성화를 위해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완화

*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귀농․귀촌인 등의 유휴농지 경작 목적 이용 촉진

○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, 불요불급한 농지전용 억제를 위해 감면 대상 및 비율도 조정

○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도 ‘15년까지 한시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

농림축산식품부는 ‘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’ 및 ‘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’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․공포(’13년 12월 30일)하였다고 밝혔다.

❍ 유휴농지 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결격사유*가 없는 경우 누구나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* 휴경 등의 사유로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 받고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등

-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․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❍ 또한,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하였다.

* (감면대상 제외)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, KT 전기통신설비 등

** (감면비율 축소) 농업기계 시험․연구시설(현행 : 농업진흥지역 50, 비진흥지역 100 → 개정 : 농업진흥지역 0, 비진흥지역 50), 사업용철도 간접시설(현행 : 농업진흥지역 100, 비진흥지역 100 → 개정 : 농업진흥지역 0, 비진흥지역 50)

이밖에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․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

❍ 이는 최근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,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.

❍ 다만,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.

-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‘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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